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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해외평통 개혁을 지켜보는 재외동포들의 눈

 

 

 
▲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1개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낮은 자세와 통합의 자세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문재인 대통령 1개월은 예측이 가능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문재인 후보를 반대했었던 유권자들의 눈에는 한 마디로 “생각보다 다르네”로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30일은 국민의 눈높이 찾기, 국민여론 듣기에 큰 비중을 두고 국민들은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쏟아내고 있다. 지난 대선 재외국민선거에서 차점자와 43% 격차를 보이면서 59.2%의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던 재외국민, 재외동포들이 지난 1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평통의 혁신과 개혁이다.

 

 

1980년대 전두환 쿠데타 정부 당시 만들어진 해외평통은

김대중 정부시절 초기에 해외평통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해외평통의 역기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자문기구인 평통에는 재외동포 3,200여명이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해외평통은 해외한인 사회에 존재하는 단일조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에서 그 운영 면에서 잡음이 36년째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쿠데타 정부 당시 만들어진 해외평통은 군부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재외동포사회 들러리 집단으로 해외 동포들의 민주화운동의 걸림돌로 인식된 바 있고, 해외 동포들의 자발적인 통일운동의 방해세력으로 군사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매 2년마다 평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지난 36년간 여전히 되풀이 됐다.

 

김대중 정부시절 초기에 해외평통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해외평통의 역기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외평통의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해외평통이 명칭대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외평통 역시 과감한 개혁의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18기 평통위원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20%도 안 될 것이라는 추측성 통계도 나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개월 동안 제기되고 있는 해외동포사회 여론을 요약하면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18기 해외평통 구성원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 18기 평통이 출범한다. 18기 평통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론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17기 평통이 18기 문재인 평통위원 인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8기 평통위원 인선이 사실상 마감되고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결제 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재외국민유권자도 진보와 보수로 크게 나뉜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졌던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재외동포들도 적폐청산의 염원을 갖고 촛불을 들었다.

 

해외한인사회도 일명 태극기 부대가 있고 촛불부대가 존재한다. 지난 대선 재외국민투표 결과는 문재인 59.2%, 안철수 16.3%, 홍준표 7.8%를 기록했다. 해외동포사회 촛불들이 똘똘 뭉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몇 시간씩 차를 몰고, 비행기를 갈아 타고 투표소를 찾아 어려운 한 표씩을 더한 셈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1개월 동안 해외동포사회에 곳곳에서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이유 있는 불만” 1순위는 평통 개혁이다.

“이제 해외평통은 폐지해야한다”는 원칙론에서 부터 “현재 추천이 완료된 18기 평통자문위원 인선 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원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맞는 평통위원 추천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라고 몰아부친 보수인사들이 평통위원에 압도적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고, 특정지역 출신들은 대부분 배제되어있다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는 18기 평통위원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20%도 안 될 것이라는 추측성 통계도 나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개월 동안 제기되고 있는 해외동포사회 여론을 요약하면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18기 해외평통 구성원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지난 대선과정에서 밝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도 지켜 볼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36년 째 쌓여온 해외평통 적폐를 어떻게 개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모인 재미동포들과의 대회시간을 갖는다. 지난 1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국민 눈높이를 찾았던 것처럼 이번 미국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평통 개혁을 바라보는 재외동포들의 눈높이를 찾을 것인가에 재외동포들이 주시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정상 회담을 응원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재외동포정책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지난 대선과정에서 밝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도 지켜 볼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36년 째 쌓여온 해외평통 적폐를 어떻게 개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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