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의 세상보기

Web_i뉴스넷_최윤주.jpg


 

“재외국민 참정권, 정치볼모 삼지 말라”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대표 editor@inewsnet.net

sentence_type.png

 

 

재외국민 선거를 내용으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대한민국 정계에 ‘뇌관’으로 등장했다.

 

현재 정치 정국의 핫이슈는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헌논의가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다.

 

신년 들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안을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수)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민투표법 제4장 제14조 1항이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은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헌재는 2014년 7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판단의 근거는 밑줄 친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돼 있어, 국내 거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민투표법 제 7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와 명백히 상충되는 부분이다.

 

헌재는 당시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곧바로 효력을 없애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제한하는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 1년 5개월 안에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회가 개정시한인 2015년 12월을 넘기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해당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17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 의견’을 국회에 제출(i뉴스넷 2017.10.18 기사)했으나, 지금껏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24일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1월 30일부터 열리는 2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해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민이 300만명 가까이 있고, 이중 230여만명이 대한민국 참정권을 가진 유권자라는 사실을 정치권이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개헌시기와 관계없이 재외국민 유권자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수 있다는 관련법 개정부터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보장은 개헌시기와 달리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야권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볼모로 삼아 개헌에 발목을 잡으려는 치졸한 정치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정특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참정권은 물론, 재외국민 정체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국회가 자신들의 임무를 4년간 방치해서 생긴 일이다. 법의 오류가 지적됐다면 국민권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속히 보완해야 하는 게 정당의 의무다.

제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재외국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필요할 땐 “750만 재외동포는 또다른 국력”이라 치켜세우면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재외국민들의 권리를 정치계산법으로 철저히 난도질하는 야권의 작태는 후안무치에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ntence_type.png


  1. 15
    Feb 2018
    18:27
    NEW

    2월 14일의 죽음과 사랑

    2월 14일의 죽음과 사랑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서기 270년경 2월 14일. 한 남자가 참수형을 당했다.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는 로마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센 종교탄압을 일삼았다. 그가 구금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
    Reply1 Views361
    Read More
  2. 08
    Feb 2018
    11:17

    혐오의 시대

    혐오의 시대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요즘 욕설은 확실히 다르다. 험악한 언어폭력 혹은 정을 담은 막말(?)에 가까웠던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 실려있다. 대표적인 게 ‘충’이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
    Reply0 Views700
    Read More
  3. 01
    Feb 2018
    16:24

    #me too, 뉴욕타임스, 그리고 JTBC

    #me too, 뉴욕타임스, 그리고 JTBC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생태계의 생리는 잔학무도하다. 몇날 며칠을 굶은 최상위 포식자에게 자비란 없다. 심장이 터질 듯 달려 숨을 곳을 찾아도 소용없다. 작고 여린 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표...
    Reply0 Views1308
    Read More
  4. 25
    Jan 2018
    15:47

    “재외국민 참정권, 정치볼모 삼지 말라”

    “재외국민 참정권, 정치볼모 삼지 말라”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대표 editor@inewsnet.net 재외국민 선거를 내용으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대한민국 정계에 ‘뇌관’으로 등장했다. 현재 정치 정국의 핫이슈는 ‘개헌’이...
    Reply0 Views1579
    Read More
  5. 23
    Jan 2018
    13:49

    영화 1987, 나의 1987

    영화 1987, 나의 1987 i뉴스넷] 최윤주 편집국장 editor@inewsenet.net 사진을 처음 본 건 1987년 5월 햇살 좋은 봄날이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던 대학축제의 첫 날, 교정에서 처음 접한 건 대학의 낭만이 아닌, 조국의 현실이었다. 5.18 광주항쟁 사...
    Reply0 Views1025
    Read More
  6. 18
    Jan 2018
    14:35

    역사 자긍심 높인 달라스 퍼레이드

    역사 자긍심 높인 달라스 퍼레이드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곳이었다. 도로와 건물 사이를 가린 담장은 음침한 기운을 뿜어냈고, 술 혹은 마약에 취했거나 조직간의 다툼으로 범죄가 흔하게 벌...
    Reply0 Views408
    Read More
  7. 11
    Jan 2018
    15:50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인류 역사를 통틀어 발생했던 재앙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사건으로 꼽히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흑사병이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고 간 흑사병은 당시로서는 도...
    Reply0 Views449
    Read More
  8. 04
    Jan 2018
    03:01

    팩트폭력? 진실폭격!

    팩트폭력? 진실폭격!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가짜 목사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대학 학력은 물론 신학대학과 대학원 졸업장, 목사 안수증까지 위조했던 그는 수년간 지역 교계 지도자로 활동해 큰 충격을...
    Reply0 Views1779
    Read More
  9. 28
    Dec 2017
    15:43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 올해의 사자성어다. 해마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교수 1천명 중 34...
    Reply0 Views1080
    Read More
  10. 21
    Dec 2017
    21:56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다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광해군 때 고비라는 구두쇠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 유명한 ‘자린고비’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일설이 있을 정도로 지독하게 인색했던 이다. 워낙 큰 부자이다...
    Reply0 Views1243
    Read More
  11. 07
    Dec 2017
    18:15

    달라스 이민 50년 주장에 대한 ‘이유있는 문제제기’

    달라스 이민 50주년 주장에 대한 이유있는 문제제기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미주 한인이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매듭은 1903년 1월 13일이다. 이 날은 하와이가 어디 붙었는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101명의 한인을 실은 ...
    Reply0 Views1239
    Read More
  12. 30
    Nov 2017
    17:43

    달라스 이민 50주년?

    달라스 이민 50주년? “잘못된 역사 재단, 바로잡아야 한다” ○‥1966년 8월 15일에 교회 창립했는데 1967년이 이민 첫해? ○‥달라스 한인사회의 책임있는 이민역사 규명 필요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아랍어의 ‘알(Al)&r...
    Reply0 Views4211
    Read More
  13. 16
    Nov 2017
    02:18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광풍 ‘블랙 프라이데이’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Black, 검정색은 암흑·죽음·공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강인함·우아함·신비로움을 뜻하기도 한다. 위험인물들의 명단을 일컫는 블랙리스트...
    Reply2 Views1661
    Read More
  14. 05
    Oct 2017
    12:38

    멈출 기미 없는 총기 비극

    멈출 기미 없는 총기 비극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net 10월의 첫날, 역대 최악의 끔찍한 총기난사가 벌어지자 전 세계는 경악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은 개조된 총기를 사용해 미 총기난사 사건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소총이 사용됐다...
    Reply0 Views1291
    Read More
  15. 17
    Aug 2017
    16:52

    매국노들이 남긴 교훈

    매국노들이 남긴 교훈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1907년 7월 20일, 지금의 덕수궁에서는 고종황제가 퇴위하고 순종황제가 즉위하는 양위식이 열리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순종황제에게 권력을 넘기는 자리였으나 신&middo...
    Reply0 Views1691
    Read More
  16. 03
    Aug 2017
    17:16

    인생의 ‘노란 신호등’

    인생의 ‘노란 신호등’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매일 매일 앞만 보고 달린다. 그것이 일상이다. 고비 하나를 넘었는가 싶으면 언제 나타났는지 또 다른 고비가 떡 하니 앞을 막고 있다. 하나의 일을 마무리한 후 다리 ...
    Reply0 Views1214
    Read More
  17. 27
    Jul 2017
    18:32

    다름과 틀림

    다름과 틀림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범람하는 신조어가 사회현상이 된 지 오래라는 건 익히 알겠지만 태평양 건너 사는 이민자들에게 한국의 신조어는 어렵기만 하다. 따라하기도 벅차다. 신조어를 한 ...
    Reply0 Views1563
    Read More
  18. 13
    Jul 2017
    19:47

    [취재수첩] 매관매직과 자중지란

    [취재수첩] 매관매직과 자중지란 -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매관매직’ 논란 휩싸여 - 이사장 놓고 지역협의회 인사들간 물밑 협의가 빚은 촌극 - 감투싸움 한인사회, 오명 언제까지 써야 하나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
    Reply0 Views2332
    Read More
  19. 04
    Jul 2017
    14:53

    이민사회의 국민의례 남용

    이민사회의 국민의례 남용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국민 모두가 매일 국민의례를 했던 때가 있다. 그 시절 극장에서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애국가를 상영하니 모두 일어나 달라”는 방송이 나왔다.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
    Reply0 Views2173
    Read More
  20. 08
    Jun 2017
    15:33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2014년 12월, 미국의 두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이 공개한 ‘CIA 고문실태 보고서’ 얘기다. 보고서는 9.11 이후 알 카...
    Reply0 Views138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