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달라스-출장소_01_i뉴스넷.gif

 

 

“시민권 따면 국적상실 신고하세요”

 

2005년 이후 8만여명, 한국 국적상실 미이행…신고 ‘의무조항’

 

 

2005년 이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이 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와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과 시민권 획득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신고한 사람의 숫자는 8만 2754명이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권을 따고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한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한다. 

미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상은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재외공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시민권 획득 사실을 숨기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고, 편법 이중국적자 현황을 파악할 방법도 없다.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신고가 의무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알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이유는 의료보험 혜택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한국사회에 논란이 된 재외동포 건강보험 ‘먹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국에서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혜택까지 받고 돌아오는 한인들의 행태는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달라스-출장소_02_i뉴스넷.gif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주 달라스 출장소.


주 달라스 출장소는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정리할 것을 권한다.

주 달라스 출장소 조범근 영사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문제나 재산 상속, 혼인신고 등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병역이다. 어릴 때 미국으로 와 18세에 시민권을 취득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올 2월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미필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이유도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 때문이었다. 

2018년 주 달라스 출장소 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관할지역 한인들의 국적 상실신고는 494건이었다. 2017년 대비 201건 증가한 수치다. 

조범근 영사는 국적이탈자 급증은 ‘재외동포비자 제도 변경’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재외동포가 2018년 5월 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지 않을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발급에 제한을 두었던 것.

재외동포 비자 취득을 위한 국적이탈은 비단 2018년 한 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 달라스 출장소 관할지역 내 국적상실 신고의 가장 주된 요인이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국적상실을 신고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국적이탈과 연관이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만 병역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해외 영구거주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한국 호적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것. 

조범근 영사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로 한국 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재외공관을 통해 각 개인에 맞는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sentence_type.png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onsored

달라스한인회_625기념식+.gif

 

 

1904_IGC-magazine_web5.gif


  1. 19기 평통위원 인선, 여성·청년 늘린다

    해외동포사회 통일운동을 주도할 제19기 민주평통자문위원 위촉이 시작했다. 사진은 제18기 달라스 협의회 출범식 모습. 19기 평통위원 인선, 여성·청년 늘린다 전체 자문위원수 1천명 감소 … 장년 · 남성 위주에서 여성 40%·청...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96
    Read More
  2. “시민권 따면 국적상실 신고하세요”

    “시민권 따면 국적상실 신고하세요” 2005년 이후 8만여명, 한국 국적상실 미이행…신고 ‘의무조항’ 2005년 이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이 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353
    Read More
  3. 달라스 K-POP 최고 스타는 누구?

    달라스 K-POP 최고 스타는 누구? 1차 온라인 심사 역대 최다 지원자 참여 … 16개팀, 예선 진출 달라스가 K-POP 열기로 뜨거워진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K-POP 월드 페스티벌은 한류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해외문화홍보원, KBS와 창원시가 함...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437
    Read More
  4. U-20 월드컵 결승전 단체응원…“문화센터로 모여라”

    달라스 한인체육회가 15일(토) U-20 FIFA 월드컵 결승전 단체응원을 실시한다. U-20 월드컵 결승전 단체응원…“문화센터로 모여라” 달라스체육회, 결승전 단체응원전 15일(토) 오전 11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 15일(토) 오전 11시, ...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489
    Read More
  5. 달라스 한인타운서 총격 … 1명 사망

    달라스 한인타운서 총격 … 1명 사망 달라스 경찰, 수사중 도난차량 용의자에 총격 달라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도난차량을 수사하던 경찰이 쏜 총에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설렁탕 전문점과 미술학원 등 한인 업소들...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320
    Read More
  6. 하늘 나는 우버택시, 정거장 공개

    하늘 나는 우버택시, 정거장 공개 하늘을 나는 택시 ‘우버 에어’가 ‘하늘택시’ 정거장 모습을 공개했다. 12일 달라스 모닝뉴스는 우버의 항공 택시 정거장 건축을 담당하는 코건 사가 달라스 다운타운과 북쪽 외곽 도시에 들어설 항...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302
    Read More
  7. 킬린 한인회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유산으로”

    킬린 한인회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유산으로” 킬린 한인회·중남부 연합회·목회자협의회 협력 … 등재 촉구 서명운동 전개 킬린지역 한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텍사스...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16
    Read More
  8. 한미은행, 강석기 본부장 임명

    한미은행, 강석기 본부장 임명 고객 서비스 강화 일환 “한인사회 관계증진에 노력” 한미은행이 달라스 지역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강석기 부행장을 신임 본부장에 임명하는 조직 개편을 지난 3일(월) 단행했다. 이와 함께 동부 지역 ...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43
    Read More
  9. 달라스 한인회, 캐롤튼 경찰-소방 자녀 장학금 전달

    달라스 한인회, 캐롤튼 경찰-소방 자녀 장학금 전달 자녀 및 가족 등 총 7명에게 7,000달러 전달 … 한인사회 영향력과 위상 증진에 기여 달라스 한인회(회장 박명희)와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회장 유석찬), 달라스 한인상공회(회장 김현겸)가 공동 주...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33
    Read More
  10.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 당선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 당선 8천여 표 차이로 제압 … 6월 17일 임기 시작 에릭 존슨(Eric Johnson)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달라스 시장에 당선됐다. 지난 8일(토)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에릭 존슨 당선자는 노스 오클리프(N. Oak Cliff) 시의원인 스캇 ...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35
    Read More
  11. 한인은행 부실 대출 2억달러 넘어 ‘경고음’

    한인은행 부실 대출 2억달러 넘어 ‘경고음’ 달라스 영업 5개 은행, 작년 대비 대출연체 급등 연방기준금리 상승 연체률 상승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2억달러를 돌파, 여신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연방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대...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02
    Read More
  12. [내셔널 도넛데이] 내셔널 도넛데이란?

    [내셔널 도넛데이] 내셔널 도넛데이란? 매년 6월 첫째주 금요일은 ‘내셔널 도넛데이’다. 도넛의 달달함만큼이나 내셔널 도넛 데이의 유래는 흥미롭다. 1938년 구세군에 의해 창안된 ‘내셔널 도넛데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군인...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04
    Read More
  13. [내셔널 도넛데이] 이재현 루이스빌 써니 도넛 운영

    [내셔널 도넛데이] 이재현 루이스빌 써니 도넛 운영 17년째 한자리, 고객 아닌 ‘친구’ “이른 아침,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께 기쁨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북텍사스 주요도로인 I-35 하이웨이와 121 교차지점...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168
    Read More
  14. 여성 건강위해 포트워스 여성회가 나섰다!

    여성 건강위해 포트워스 여성회가 나섰다! 무료 여성건강검진 실시 유방암·자궁암 검사 전문의료 통역 서비스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건강’을 위해 포트워스 여성회가 나섰다. 지난...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187
    Read More
  15. [내셔널 도넛데이_인터뷰] 이상윤 도넛협회 회장

    [내셔널 도넛데이_인터뷰] 이상윤 도넛협회 회장 도넛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출시 예정 “도넛업을 하기 위해 달라스에 왔다”는 이상윤 회장은 이민생활이 곧 도넛이고, 도넛이 곧 이민생활인 삶을 걸어왔다. 가족 사업체로 최적화된 사업으로 &l...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41
    Read More
  16. [내셔널 도넛데이] 6월 7일은 내셔널 도넛데이 … 이벤트 풍성

    [내셔널 도넛데이] 6월 7일은 내셔널 도넛데이 … 이벤트 풍성 한인업소, 고객사은행사 미흡 ‘아쉬워’ 던킨도넛·크리스피크림 등 특별 행사 진행 내셔널 도넛데이인 7일(금). 미 전역 상점에서는 이름처럼 달콤한 맛있는 이벤트가 ...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194
    Read More
  17. [내셔널 도넛데이] “도넛, 텍사스 한인들의 자부심”

    “도넛, 텍사스 한인들의 자부심” 달라스 포트워스에만 1,600개, 2018년 140여개 늘어 … 한인 최대규모 직종 던킨도넛·크리스피 크림도 넘지 못한 난공불락…성실·맛·친절이 최대 무기 북텍사스 한인들에게 &ls...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386
    Read More
  18. [오픈뱅크] 젊은 은행, 선한 나눔

    [오픈뱅크] 젊은 은행, 선한 나눔 한인사회 성장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동,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급성장하고 있는 오픈뱅크가 지난 4월 29일 캐롤턴지점 영업을 시작해 고객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산뜻한...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30
    Read More
  19. ‘악인전’ 6월 7일 그랩바인 AMC 개봉

    ‘악인전’ 6월 7일 그랩바인 AMC 개봉 북미 20여곳 동시 개봉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서 호평을 받은 ‘악인전(The Gangster, The Cop, The Devil)’이 내달 7일(금) 달라스를 비롯해 북미지역 20여개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76
    Read More
  20. [인터뷰] “퀴즈 공부하며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인터뷰] “퀴즈 공부하며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통일의 중요성 깨달았어요” / 김중현(통일상)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의 침묵을 깨며 ‘2019 통일 골든벨’을 울린 김중현 학생, 통일상(1위)과 함께 통일 장학금까지 차...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08
    Read More
  21. “북미갈등 국면은 평화시대 과정 속 진통”

    “북미갈등 국면은 평화시대 과정 속 진통”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신한반도 체제와 남북관계 정책방향 논의 “현재의 북미갈등은 한반도 평화시대로의 대전환에서 나타나는 진통을 의미한다.” ‘신한반도 체제...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30
    Read More
  22. “통일 골든벨 울려라”…퀴즈풀며 남북통일 기원

    “통일 골든벨 울려라”…퀴즈풀며 남북통일 기원 학생 54명·학부모 24명 참가, 뛰어난 실력 과시 김중현 군 1위, 김혜승 양 2위 지난 1일(토) 민주평통달라스협의회(회장 유석찬) 주최로 한인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2019 통일 골...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229
    Read More
  23. 주지사 서명만 남은 ‘코 앞 시행’ 법안은 무엇?

    주지사 서명만 남은 ‘코 앞 시행’ 법안은 무엇? 칙필레 구하기 법과 흡연연령 상향 조정 등 다수 … 서명시 9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목) 회기를 마친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그렉 에보트 주지사 손에 넘어갔다. 이중 지난 ...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168
    Read More
  24. SBA 대출사기 혐의, 노아은행장 체포

    SBA 대출사기 혐의, 노아은행장 체포 하루만에 보석 석방 … 보석금 100만달러 한인 은행의 행장이 대출사기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노아은행의 신응수(56·미국명 에드워드 신&mi...
    Date2019.06.13 Byinewsnet Views127
    Read More
  25. 선천적 복수국적이탈 25세로 오를까?

    선천적 복수국적이탈 25세로 오를까? 혈통주의 국적법, 70년만에 손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불이익 구제 주목 다문화 가정·귀화 등 시대흐름 반영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후 20년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
    Date2019.05.31 Byinewsnet Views420
    Read More
  26. 달라스 랜드마크, 잿더미 되다

    달라스 랜드마크, 잿더미 되다 다운타운 앰배서더 호털 전소 115년 역사 잿더미… ‘뼈대만 앙상’ 인명피해는 없어… 중앙부 완전 붕괴 28일(화) 새벽 달라스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건물이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했다. 화재로 전소...
    Date2019.05.31 Byinewsnet Views259
    Read More
  27. “골프대회, 경쟁 아니라 화합”

    “골프대회, 경쟁 아니라 화합” 달라스 한인 골프협회 주최, 춘계 오픈 골프대회 성황 재출범 골프협회, 부활 기틀 마련 달라스 한인골프협회(회장 이오봉)가 주최한 춘계오픈 골프대회가 지난 25일(토) 캐롤톤에 위치한 코요테 릿지 골프 클럽에...
    Date2019.05.31 Byinewsnet Views387
    Read More
  28. “인신매매, FBI 수사관에게 듣는다”

    한미연합회 연례만찬에 FBI 달라스 지부 매튜 드사르노 특별수사관이 기조연설자로 선다. “인신매매, FBI 수사관에게 듣는다” 텍사스 내 인신매매, 전국에서 2위 … 한미연합회, 연례만찬서 인신매매 특별 강연 FBI 매튜 드사르노 특별 수...
    Date2019.05.31 Byinewsnet Views304
    Read More
  29. “날씨, 왜 이러나” … 중부는 토네이도, 남부는 폭염

    5월 한 달간 미 전역에서 500건이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토네이도 관측역사상 네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날씨, 왜 이러나” … 중부는 토네이도, 남부는 폭염 토네이도, 하루 8건 이상 13일째 …나흘간 225개 플로...
    Date2019.05.31 Byinewsnet Views489
    Read More
  30. 북텍사스, 가파른 인구 증가 … 전국 상위권 포진

    미국 인구 조사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프리스코(4위), 맥키니(6위), 랄렛(8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북텍사스, 가파른 인구 증가 … 전국 상위권 포진 달라스-포트워스-알링턴 광역권 인구수 전...
    Date2019.05.31 Byinewsnet Views36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