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216C344F00373131.jpg

 

 

2001년생 국적포기,  3월 31일 놓치면 "구제방법 없다"

 

놓치면 향후 20년간 병역의무 부과

출생신고 안 했어도 국적이탈 신고해야

부모중 한 명만 한국인이어도 해당

 

 

대한민국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당시 부모 국적이 한국이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이들 한인 2세 중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1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3월 31일 마감된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2039년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20년동안 국적이탈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 태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한인 2세 청소년은 출생신고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2001년 이후에 태어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재외공관을 이용해 언제든지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올해 국적 이탈 신청이 마감되는 대상은 2001년 출생자들이다.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 2세 남성들은 생일과 상관없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동안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갖게 돼 한국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는 이중국적으로 인해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무원 취업 등 공직 진출의 길이 막히는 중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했어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시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인 2세는 혈통중심의 한국 시민권과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한다. 부모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자라도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 마감일인 3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2001년생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만 국적포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만 18세라는 개념 때문에 생일에 맞춰 국적포기를 하면 큰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생일과 관계없이 2001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 중 한국 국적이탈을 원한다면 무조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마감시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마감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도 없고 병역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무엇보다 1년 중 90일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역의무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을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여권이 없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로 한국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오래 체류할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야 한다.


▷ 국적이탈, 어떻게 하는 건가?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신청인의 미국 여권 원본, 출생증명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반송봉투 2통,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등만 있다면, 공관에 비치된 국적이탈 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쉽게 국적 이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다.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출생지와 상관없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무조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중국적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당일로 국적이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공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국적 이탈의 자세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는 달라스 출장소 웹사이트(usa-dall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2-701-0180~2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onsored 

31기념행사1.jpg


  1.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며 문화도 배우자”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며 문화도 배우자” 한국 교육부, 영어봉사 장학생 모집 … 6월 28일까지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열정과 봉사정신이 강한 능력있는 영어권 젊은이를 영어봉사 장학생으로 초청한다. 달라스&midd...
    Date2019.03.15 Byinewsnet Views103
    Read More
  2. 5세 딸 몸에 인형 삽입…양부 53년형

    자신이 입양한 5살짜리 딸의 성기에 인형을 밀어넣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양부에게 53년형이 선고됐다. 5세 딸 몸에 인형 삽입…양부 53년형 입양한 딸 몸에 바비 인형 삽입 … 덴튼에서 발생 자신이 입양한 5살짜리 딸의 성기에 인형을 밀어넣어...
    Date2019.03.15 Byinewsnet Views165
    Read More
  3.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통일 지름길”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경제 증진방향’을 주제로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분기 정기회의가 지난 13일(수) 수라식당 소연회홀에서 진행됐다.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통일 지름길”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 지속가능한 한반도 ...
    Date2019.03.15 Byinewsnet Views255
    Read More
  4. 불체자 60%, 대도시 거주 … 휴스턴 3위·달라스 4위

    불체자 60%, 대도시 거주 … 휴스턴 3위·달라스 4위 퓨리서치센터, 20대 주요도시별 불체자 현황 발표 1,0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60%가 주요 대도시 지역에 대거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체자 인구가 47...
    Date2019.03.15 Byinewsnet Views124
    Read More
  5. 사상 초유 대학 입시 비리 터졌다 … UT 어스틴 포함

    ​사상 초유 대학 입시 비리 터졌다 … UT 어스틴 포함 유명 배우·CEO·코치 등 50여명 연루 컨설턴트 통해 2,500만달러 뇌물 제공 예일·스탠포드·UT 어스틴 부정입학 얼마전 한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한 드라마 ‘SKY ...
    Date2019.03.14 Byinewsnet Views609
    Read More
  6. “달라스 사람들이”…휴스턴 한인사회 ‘비난 봇물’

    지난 1일(금) 휴스턴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텍사스 애국동지회가 행사를 방해하자 휴스턴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진제공 코메리카 포스트 “달라스 사람들이”…휴스턴 한인사회 ‘비난 봇물’...
    Date2019.03.12 Byinewsnet Views1094
    Read More
  7. 한인 운영 호텔, 마약거래 온상 '영구폐쇄'

    달라스 한인타운 인근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던 한길호텔이‘마약 유통’혐의로 영구폐쇄 조치됐다. 호텔을 운영하던 한인 부부는 마약상들에게 하루 80달러를 받고 거래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출처 구글(Google Map) 한인 운영 호텔, 마약...
    Date2019.03.12 Byinewsnet Views807
    Read More
  8. DFW 한미연합회, 장학생 모집

    2018년 장학금 수여식에서 피트세션 연방하원의원과 장학생들과의 대화 모습. DFW 한미연합회, 장학생 모집 7명 선정, 각각 1천달러 지급 … 6월 1일 마감 한미연합회 달라스 지부에서 한인 장학생을 모집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회 달라스 지...
    Date2019.03.12 Byinewsnet Views158
    Read More
  9. 손도장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

    사진제공> 달라스 한국학교 캐롤튼 제1캠퍼스 손도장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 캐롤튼 제1캠퍼스 특별행사 3·1절 100주년 맞아 기획 … 학생·교사 1백여명 공동작업 달라스 한국학교 캐롤튼 제1캠퍼스가 손도장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3&middo...
    Date2019.03.12 Byinewsnet Views100
    Read More
  10. 달라스 교육구, 학생대상 권총강도 “벌써 4건”

    달라스 교육구, 학생대상 권총강도 “벌써 4건” 권총 협박하며 휴대폰 요구 … 코펠에서도 수상한 차 등교길 여학생에게 승차 요구 달라스 교육구(Dallas ISD) 오클리프(Oak Cliff)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네 차례나 발생해 교...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231
    Read More
  11. 주행속도 166마일? … 북텍사스 “위험한 질주”

    주행속도 ​166마일? … 북텍사스 “위험한 질주” 교통티켓 정보로 본 과속 120마일 이상 과속 228건 낮시간에 86마일 초과 과속 텍사스 내 최고 제한속도는 85마일이다. 그러나 85마일의 속도 조차 어떤 이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322
    Read More
  12. 달라스 한인상공회, 롤링스 시장과 상견례

    달라스 한인상공회, 롤링스 시장과 상견례 마이클 롤링스 시장 “한인 커뮤니티는 달라스 내 중요 공동체” 달라스 한인상공회 전현직 회장단이 마이클 롤링스 시장을 접견했다. 지난 5일(화) 마이클 롤링스 시장과의 상견례 자리에는 김현겸 현 회...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170
    Read More
  13. DFW공항·러브필드 공항…“베스트 공항”선정

    DFW공항·러브필드 공항…“베스트 공항”선정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7일(수) 국제공항협의회가 발표한 고객 ‘베스트 공항’에서 DFW 공항과 러브필드(Love Field) 공항이 고객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북미지역 최...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265
    Read More
  14. 미, 은퇴하면 살기 좋은 주는 어디?

    미, 은퇴하면 살기 좋은 주는 어디? 물가·범죄·세금 등 기준 사우스 다코타 베스트 1위 뉴욕 최악의 은퇴도시 1위 재정·금융매체인 뱅크레이트닷컴이 최근 미국에서 은퇴하기 좋은 주 순위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뱅크레이트닷컴은 이...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233
    Read More
  15. [3·1절 100주년] 순수창작연극, 어떤 내용이었나?

    1.고문당하는 영웅 주인공 영웅이 일본순사들에게 고문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일본군의 회유에도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는 영웅과 조선민족의 피끓는 함성이 터지자 일본군이 괴로워한다. 2. 만세 시위에 나서는 영웅 영웅이 가슴 속에 품은 태극기를 꺼...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136
    Read More
  16. 달라스 한인타운 확장, 이번엔 실현될까

    달라스 한인타운 확장, 이번엔 실현될까 로얄레인 H마트 재추진 지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그 때마다 불발됐던 달라스 한인타운 개발계획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일(금) DAD(Dalls Asiantown Development. 대표 우제택) 코퍼레이션...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157
    Read More
  17. “앞으로 몇 주간 수돗물에서 냄새난다”

    “앞으로 몇 주간 수돗물에서 냄새난다” 북텍사스 수도국, 연례 상수원 정수작업 실시 …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번 주부터 시작해 몇 주동안 북텍사스 일부 도시 수돗물에서 특이한 냄새가 날 수도 있다. 지난 4일(월)부터 북텍사스 수...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120
    Read More
  18. “일본은 사죄하라” … 휴스턴에 세워진 빌보드 광고

    휴스턴 주요고속도로인 I-10과 I-610이 교차지점에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등의 사죄를 요구하는 옥외 광고가 설치됐다. 사진제공 코메리카 포스트. ​“일본은 사죄하라” … 휴스턴에 세워진 빌보드 광고 지역언론 주도로 옥외광고 ...
    Date2019.03.07 Byinewsnet Views102
    Read More
  19. “대한독립만세” 감동의 물결…독립열망, 통일의지로 승화

    "대한독립만세" 감동의 물결…독립열망, 통일의지로 승화 독립선언서 플래시몹 형식을 낭독 100년전 그날의 함성처럼 '통일' 노래 객석 울린 창작연극 '독립의 함성, 통일의 함성으로' 3.1절 기념식이 끝나자 80세를 넘긴 노인은 감동...
    Date2019.03.01 Byinewsnet Views739
    Read More
  20. [Photo News] 특별했던 3·1운동 100주년 달라스 기념식

    [Photo News] 특별했던 3·1운동 100주년 달라스 기념식 사진_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한 세기 역사를 맞이한 3.1 만세운동을 기리는 달라스 기념식은 한인 이민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100년 전 그날처럼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가 됐고...
    Date2019.03.01 Byinewsnet Views778
    Read More
  21. 2001년생 국적포기, 3월 31일 놓치면 “구제방법 없다”

    2001년생 국적포기, 3월 31일 놓치면 "구제방법 없다" 놓치면 향후 20년간 병역의무 부과 출생신고 안 했어도 국적이탈 신고해야 부모중 한 명만 한국인이어도 해당 대한민국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당시 부모 국적이 한국이라면 자동으로 ...
    Date2019.02.28 Byinewsnet Views229
    Read More
  22. “가정폭력은 ‘피해자 문제’ 아닌 범죄”

    가정폭력에 노출된 한인 여성들을 위한 ‘가정상담소’ 태동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7일(수) 진행된 세미나에는 70여명의 한인 여성들이 참석,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문제’ 아닌 범죄” 한인...
    Date2019.02.28 Byinewsnet Views298
    Read More
  23. 이종래 회장 “애국의 참 뜻 알릴 터”

    사단법인 효창원 7위 선열 기념사업회 이종래 회장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달라스를 방문했다. “애국의 참 뜻 알릴 터” 이종래 회장 달라스 방문, 3·1절 기념식 강연 대한독립선언서총람, 달라스 한인사회 기증 사...
    Date2019.02.28 Byinewsnet Views157
    Read More
  24. “한미연합회, 인구센서스 홍보 나선다”

    한미연합회 DFW 지부 전영주 회장(왼쪽)은 “미 전역 8개 챕터에서 활동하는 한미연합회가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 인구센서스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 내년에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회, 인...
    Date2019.02.28 Byinewsnet Views219
    Read More
  25. 미주상의총연 한국 지자체·기업과 연계사업

    강원도 정승진 서기관(왼쪽 두번째)과 바인테크 한동석(오른쪽 두번째) 대리가 미주상의총연 임원진과 함께 촬영에 임했다. 미주상의총연 한국 지자체·기업과 연계사업 강원도, 지역 중소기업 미주 진출 추진 중 바인테크, 시장조사 및 제품보안 개발 ...
    Date2019.02.28 Byinewsnet Views283
    Read More
  26. 한국학교 2019년 사업계획 논의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전수에 힘을 쏟고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남서부지역 총회가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샌안토니오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DFW 한국학교 협의회. 한국학교 2019년 사업계획 논의 2019 남서부지역 총회 한인 2세들을 위...
    Date2019.02.28 Byinewsnet Views168
    Read More
  27. 경협-한국외대, '글로벌 CEO' 22명 수료

    경협-한국외대, '글로벌 CEO' 22명 수료 제3기 수료식 개최 … 참가자 이구동성“폭넓은 시각과 학식 배양, 의미있는 시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CEO 최고 경영자과정 제3기 수료식이 지난 22일(금) 코요테 릿지 골프클럽에서 ...
    Date2019.02.25 Byinewsnet Views368
    Read More
  28. [사진뉴스] 연극 '독립의 함성, 통일의 함성으로' 연습 한창

    [사진뉴스] 연극 '독립의 함성, 통일의 함성으로' 연습 한창 ‘독립의 함성, 통일의 함성으로’라는 제하로 무대에 오르는 통일연극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 제작됐다. 이번 연극은 시나리오 작성에...
    Date2019.02.22 Byinewsnet Views551
    Read More
  29. “40일 집중훈련, 글로벌 리더로 키운다”

    “40일 집중훈련, 글로벌 리더로 키운다” 자마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6월 22일부터 ‘40일 리더십 훈련’…수준높은 강의·강한 리더십 훈련 미국과 세계를 영적,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영적 대각성 운동 자마(JAMA&...
    Date2019.02.21 Byinewsnet Views323
    Read More
  30. “독립의 함성, 통일의 함성으로”

    달라스 한인회(회장 박명희)와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회장 유석찬)이 3월 1일(금) 열리는 기념식에서 통일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독립의 함성, 통일의 함성으로” 달라스 한인회·민주평통 달라스·휴스턴협의회, 특별한 3·...
    Date2019.02.18 Byinewsnet Views41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