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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영주권 심사와 노동허가 처리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영주권 심사·노동허가 ‘2배 이상 지연’


취업 영주권 인터뷰 일정 잡는데만 9개월-1년 소요

트럼프 취임 이후 노동허가 처리기간도 2배 지연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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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신청자 1대1 대면 인터뷰 실시 이후 영주권 심사 지연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금)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감사관실이 공개한 ‘영주권 심사기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82일로, 당초 처리기간인 120일보다 2배 가량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1대1 대면 인터뷰 날짜를 잡는데만 적게는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고 있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가 목표로 삼은 120일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민서류 처리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임을 분명히 하며 수정조치를 권고했다.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1대1 대면 인터뷰 심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입국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신규 이민 축소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인터뷰 심사절차가 추가되면 영주권 대기시간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대두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뷰 심사대상을 취업 영주권에서 가족이민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노동허가 처리기간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최근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전인 2017년 1월 76일이 걸리던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속도는 2017년 11월 116일로 늘어났으며 2018년 2월에는 156일까지 지연됐다.

트럼프 취임 1년만에 처리기간만 2배로 늘어난 셈이다.

 

2018년 2월 28일 현재 처리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2017년 8월 우선일자 접수분으로, 추가서류 요청 등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정상서류라 하더라도 5개월 후에야 노동허가를 승인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이민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취업이민의 첫번째 관문인 노동허가 처리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지연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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